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 :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할 수 없으며, 범죄 예방,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습니다. 본교는 학생 보호 및 학교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8조 :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, 제공 대상, 법적 근거, 처리 담당자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보관기간 경과 시에는 파기 일시 및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파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

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(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)

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
3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4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운용

삭제 :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30일이 지난 파일부터 자동 삭제

열람·재생 장소 : 생활안전부실, 당직실(통제구역)

영상정보 열람 및 재생 장소는 시건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.

처리 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실시간 모니터링 : 평일 주간은 접근권한자, 야간 및 주말은 당직실 담당자

6. 설치·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

가. 현재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현황

나. 안내판 규격 및 부착 장소

안내판 규격 : 300 × 200(mm) / 300 × 400(mm)

부착 장소 : 학교 정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주변

7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

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사전 연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

확인 장소 : 생활안전부실 또는 당직실

8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는 학교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
위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9. 녹화된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·재생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0.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성도

※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따릅니다.